정.말 대학생. 정책을 말하는 대학생들의 열띤 토론의 현장. 2014 희망서울 정책박람회

 

 

시정에 대한 시민아이디어를 받아 정책에 반영하는 시민들의 축제,

2014 희망서울 정책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정책박람회의 슬로건은

'서울 귀를 열고, 시민 입을 열다'인데요.

 

올해는 정책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것과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정책을 논의하도록 공간을 많이 마련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대학생',

진짜 대학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요,

정책을 말하는 대학생의 줄임말입니다. ^^

 

9월 20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광장 아고라존에서

대학생 스스로 준비하고 운영한 정책토론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시청 일대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잔디광장 주변으로는 정말 많은 부스들이 있었습니다.

마을 기업, 자치구 부스, 마을 예술창작소, 정책박람회 카페존 등등 말이죠.

 

 

시청 신청사 1층에서는 숨쉬는 도시, 꿈꾸는 도시, 따뜻한 도시, 안전한 도시라는 테마로

각 부서에서 나와 부스를 마련했는데요,

부서별로 정책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시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을기업과 자치구 부스에서는

체험을 비롯해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에코백, 직접 만든 인형, 해외 제품들 등등.

눈이 참으로 즐거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토론회도 펼쳐지지만,

포스트잇으로 간편하게 하는 댓글토론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댓글 토론의 주제는

'금연정책 강화해야한다',

'노인 무임승차 폐지해야한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해야한다',

'공유경제 활성화시켜야한다'

이렇게 4가지였는데요.

 

정말 치열한 의견들이 포스트잇에 적혀있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는 금연정책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금연정책을 강화하자는 의견과 흡연자들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노인 무임승차에 관해서도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았고,

연령별로 차등적인 할인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공유경제에 있어서도 기존의 경제산업구조를 파괴한다고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함이 진짜 공유경제가 지향해야할 목표가 아니냐며

뼈있는 의견을 남긴 분도 있었는데요.

 

상호간 필요한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저렴한 구입이 가능한 공유경제는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자원낭비도 감소하기에 공유경제를 찬성한다는 의견을 비롯해

다만 이에 걸맞는 적절한 규제와 기존 산업과의 상생 전략은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얀 컨테이너 박스는 대학생들의 정책토론회가 열릴, 아고라존인데요.

 

대학생들의 열띤 토론 열기로 아고라존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준결승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펼쳐졌고,

결승전은 오후 4시 반부터 5시반까지 이어졌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12개 팀이 한달간 예선을 가졌고,

4개의 본선진출팀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토론대회를 가졌습니다.

긍정, 부정 선택은 무작위로 결정되었고,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속에서 토론을 진행해야했는데요.

 

4강전 A타임은 대학연합토론동아리 '한앎'과 명지대학교 토론동아리 '비주얼'의 토론이었습니다.

 

A타임의 주제는 '여성전용 임대주택, 역차별인가?'였는데요.

긍정은 명지대 토론동아리 비주얼이,

부정은 대학연합토론동아리 '한앎'이 맡게 되었는데요.

 

서울시는 '1인가구 미혼여성 주거 지원정책'을 실행중입니다.

이는 26세 미혼 여성 중 월 평균 수입이 150만원 미만인 1인 가구주를 위해

작은 방의 경우 보증금 10만원, 월 임대료 4만 5천원(관리비 포함)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현재 2,000여 가구 이상이

여성 전용 임대주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여성 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만

주거난이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만큼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었는데요.

 

비주얼과 한앎이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역차별의 기준이 무엇인지,

미혼 근로 1인가구가 갖는 특수한 취약성이 존재하는지,

이 정책은 어떤 의의를 갖는지,

이 세가지가 이 A타임의 관전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A타임의 승자는 대학연합동아리 '한앎'이었습니다.

 

 

 

이어진 4강전 B타임입니다.

현세대학교 토론학회 'YDT'와 한양대학교 토론동아리 '한토막'의 대회였습니다.

 

B타임의 주제는

'서울시 생활임금 도입해야하는가'였는데요.

 

서울시는 서울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해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들과 최손한의 기본적이고 인간적 생활(주거, 음식, 교통, 문화비용 등)을 누리고

동시에 자주적인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개념의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2015년부터 전면도입합니다.

 

지난해부터 노원구와 성북구에 대해 시험적으로 실시해오던 '생활임금제'를

내년 1월부터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면도입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영역의 기업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인데요.

 

실질적으로 노동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지,

생활임금제와 기존 법률과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과연 민간부분까지 어떻게 실효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배심원들은 일반인과 대학생들로 이루어졌고,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았었습니다.

 

 

배심원들은 진지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찬성과 반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서울의 물가가 상당히 비싸죠.

정부의 올해 최저임금은 5,210원이지만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급이 6,582원입니다.

서울은 다른 도시에 비해 주거비가 높고 생활비가 많이 들기때문이죠.

더구나 서울 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평균소득 상,하위 20%간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합니다.

이 정책은 노동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통해

시민 경제활동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는데요.

 

반대 의견은 경제구조는 서로 연관이 있고, 다양한 주체들이 있지만,

근로자만 고려했을 뿐 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해외 벨기에의 경우를 들어 생활임금은 불가할 수 밖에 없다며,

노동자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말을 했습니다.

또한 법제도적으로 충돌된다며 해결방안에 대해 긍정팀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긍정팀의 입장은 서울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편적 복지로서의 역할를 강조했습니다.

법의 경우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충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답변을 했는데요.

열띤 토론에 패널들도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배심원들은 투표로 찬성과 반대를 결정짓는데요.

찬성이 한표차로 반대를 누르고 이겼습니다.

긍정을 맡은 한양대학교 토론동아리 한토막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전 C타임에서는

대학연합동아리 한앎과 한양대학교 토론동아리 한토막이 붙었습니다.

 

결승전의 주제는 '공유경제, 바람직한가'였는데요.

 

공유경제란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쓰는 협력적 소비를 의미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유경제는 '이윤의 극대화'라는

자본주의의 어두운 단면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개념으로서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서울시 역시 공유허브를 통해 공유경제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유경제가 갖고 있는 부정적 측면들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공유서비스 Uber 때문에 유럽의 택시노조가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는 등 공유경제는 기존의 경제영역과 예상치 못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한양대학교 한토막의 긍정을,

대학연합토론동아리 한앎이 부정측 의견을 맡게 되었습니다.

 

긍정팀은 공유경제가 공동체 의식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과

유휴 자원의 재활용,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으로 공유경제의 타당성을 내세웠습니다.

특히나 해외에서는 이미 공유경제가 많이 진행되어 이익이 생기는 부문에서는

이미 대기업들이 독주를 시작했다는 점을 들어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도시의 의미를 생각하면

공유경제는 바람직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부정팀에서는 공유경제가 영세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전시행정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 예로 호수공원 자전거 사례를 들었고,

공유경제가 불러올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심사위원들 중에는 실제 서울시 공무원도 있었는데요.

서울시는 시장 경제에 개입하고 있지 않다는 말과

부정팀이 근거 사례로 들고 나온 나눔카의 성장률은 잘못된 보도자료로 인한 착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부정팀의 근거가 win-win에 해당되는 사례라고 하니

부정팀은 정말 많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이번 토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법, 정확한 자료조사 등 

학생들은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긍정과 부정.

배심원들의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시상 시간도 다가옵니다.

 

 

대학생 정책토론회에서 우수상은 대학연합토론동아리 '한앎'과 연세대학교 토론학회 'YDT'가,

최우수상은 명지대학교 토론동아리 '비주얼',

대상은 한양대학교 토론동아리 '한토막'이 받았습니다.

 

열띤 토론의 현장속에서

대학생들이 얼마나 치열하고 열심히 토론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를 지켜봤던 배심원, 시민들은

서울시의 정책 '공유경제, '여성전용 임대주택', '서울시 생활임금'에 대해

제대로 배워갔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풍성하고 다양한 정책들로 채워진 정책박람회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대학생 정책토론회가 아닐까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정책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생각하는 대학생들을 보며

우리 미래는 아주 밝은 빛은 아니지만 그렇게 어둡지만도 않다는 것도 느꼈어요.

 

청년들의 좌절과 낙오, 그릇된 행동들이 연일 들려오는 와중에

우울하고 암담했던 마음에 한줄기 서광이 비쳤다랄까요.

 

토론회에 참석한 대학생들 모두가 대상이라 말하고 싶을 정도로

기특하고 대견했던 학생들의 정책토론 현장이었습니다. ^^

 

 

 

 

공감♡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