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현실사이의 엄청난 괴리감, 국가는 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가

[서평]

정권이 바뀌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든,

누가 되었든간에 새로 뽑힌 대통령에 거는 기대는 크다.

 

서민들이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없다.

수입이 조금만 더 늘고 물가가 안정되고, 청년들은 직장을 갖고, 아이들은 위험없이 자라길 바라고...

참으로 소박한 바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해마다 치솟는 물가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소득때문에 고민이다.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소득과 그리고 어찌되었든 살아가야하는 서민들.

행복해지고 싶지만 행복해지지 않는 현실,

정책과 현실사이의 괴리감.

나라는 부강하나, 국민은 가난한 현실. 국민진퇴.

중국대륙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당면한 딜레마,

 

대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일까?

 

 

국가와 국민의 동상이몽,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는 현실

유력한 차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랑센핑은 현 시기 가장 영향력있는 중국경제학자라고 한다. 통계의 허점을 드러내고, 실물 경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성토하는 그를 사람들은 미스터마우스라고 부르며 열광한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비율, 이 비율을 통해 좌절감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보다 중국의 행복지수가 더 낮다는 것, 더구나 중국인 중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사람은 고작 12%에 지나지 않는다. 매우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8%다. 중국정부는 올림픽, 엑스포 등 굵직한 행사를 치루기전에 세계에 중국의 저력을 내보일 대가 되었다며 모두 힘을 합치자고 말하지만 서민들은 관심이 없다. 국제행사 유치 발표가 아닌 물가, 집값, 의료개혁, 취업관련 뉴스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올림픽이 열린들 무슨 상관이겠는가라며 정부에 무관심하고 좌절하고 마는 것이 서민들이다.

그래도 중국보다 우리네 현실이 더 나은 것이라 생각하니 그나마 안도를 하지만, 남의 일 같지 않아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이라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세계 행사 유치에 결코 관심이 없을테니 말이다.

 

국가는 부자지만, 국민은 가난하다.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우리나라,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행복할까? 일단 수치상으로는 우리는 행복한 편에 속한다. 2012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역대 최고치인 19위다. 같은 해 경상수지 흑자는 목표치인 340억 달러를 일찌감치 돌파했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의 삶과 이 수치는 일치할까? 이것은 통계의 허구, 숫자의 장난인 것만 느껴진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은 3.19퍼센트를 기록했지만 평균 연봉인상률은 이에 못 미치는 2퍼센트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체 가구의 이자비용도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물론, 농축수산물과 교육비 등이 물가지수 상승을 주도하며 실생활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경쟁력 19위의 나라의 서민들의 삶인 것일까?

이런 현상은 비단 한국만 아니라, 현재 세계 제 고도성장 중인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 중국. 그러나 정부에서 제시하는 정책과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 사이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국가의 부가 개인의 부로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딜레마,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GDP 성장에 의존한 경제 정책이 도리어 실물경제의 주체인 국민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음을 저자는 밝히고 있다. 기존의 경제 정책이 사실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물가, 세금정책, 금리, 집값, 교육 등 실물경제를 움직이는 16가지 문제점을 짚어낸다. 랑셴핑은 서민들의 윤택한 삶 없이는 결국 국가도 파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의 경고가 무서운 이유는 남의 나라 일 같지 않기때문인 것이다.

 

국민에게 필요한 효율이란, 공공의 책임이란?

랑셴핑은 발전과 건설을 거듭할수록 국민은 더 가난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문구를 보면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 5년동안 진행된 토목사업, 즉 4대강 사업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전국에 수없이 건설되는 도로들은 대체 무엇인가. 사회 전체의 자원을 고르게 분배하는 것 대신 더 많은 고속도로 건설, 고속철 증가 등에만 써버린다면 국민의 부가 축적되는 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일 뿐이다. 우리나라에도 고속철이 있지만 중국의 고속철은 참으로 대단하다. 베이징에서 광저우까지 8시간동안 2800km거리를 주파하는 고속철은 세계에서 가장 길고 빠른 고속철이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 . 때문에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이용자가 부담스러워하는 인프라에 국가는 왜 사활을 걸고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각종 경제, 사회 인프라는 물론 교육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GDP 중심의 발전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물론 국가가 올림픽과 엑스포를 훌륭하게 치루고 첨단기술을 사용한 세계적인 고속철을 개발한 것에 대해 어느나라 국민이든 당연히 자랑스러워한다. 하지만 그 에너지와 지혜를 좀 더 국민생활에 유용한 방향으로 쓰기를 더 바란다. 중국 고속철의 경우 건설에 수조억의 부채가 쓰였고, 지금도 수억의 이자가 해년마다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 삶의 증진을 위한 것이라지만 이 이자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이상한 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누구를 위한 고속철이고, 누구를 위한 국가인 것일까?

물론, 개인의 마음에 쏙 드는 나라란 없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에게 필요한 ‘효율’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공공의 책임’이 우선시되는 마음가짐으로 물가 안정, 집값 잡기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연관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이 중국이든 한국이든, 지도자에게,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생각해야할 부분이다. 새로운 정권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기도 하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적어도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 랑셴핑이 말하는 핵심은 바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 국가가 고려할 중점이지, 정부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인 것 같다. 정부의 생각대로가 아닌, 국민의 생각을 들어주는 나라를 원하는 것이다. 나라가 잘살면 국민도 잘 살게 된다는 법칙이 언제쯤 실현될까? 꿈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되길 바라면서, 지난 정권은 정권이고, 앞으로의 정권, 더 나아가 그 이후에 펼쳐질 대한민국은 이제는 서민들이 그나마 살만한 세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이 글은 1등 블로그마케팅/후기 서비스 위드블로그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받아 작성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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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가

저자

랑셴핑 지음

출판사

웅진지식하우스 | 2012-12-03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유력한 차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거론되는 가장 영향력있는 중국...

글쓴이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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