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청년의회, 청년 스스로 청년정책을 제안하다

2017 서울청년의회,

청년들이 스스로 청년정책을 제안하다

청년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퍽퍽한 요즘,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펼쳐진다고들 하지만

정작 그것들이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미지수였다.

그런데 청년들이 스스로 청년정책을 제안하는 자리가 열렸다.

지난 7월 23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17 서울청년의회를 열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책상앞에서 그저 이럴것이다 이러면 좋겠다라는 추측성 탁상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들을 말하는 자리였다.

청년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담은 10대 정책은 

실현되면 더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되면서, 

그저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정책이었다.

(물론 실제로 정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더 컸다 ^^)

또한 이렇게 든든한 청년들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는 느낌을 받았다.

일요일에 서울시의회가 이렇게 기분좋게 소란하고 시끄러운 적이 있었을까?

활기가 넘쳤던 일요일 오후의 서울시의회.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 19~39세 청년들은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해오고 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회원 중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는 청년의원으로 선발된다.

청년의원들은 무엇을 하느냐...?

무엇보다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수당'은 각각 2015년과 2016년 서울청년의회를 통해 

제안되어 실제 서울시 정책으로 반영되었다.

그만큼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은 청년들에게 피와 살이 되는

현실적인 정책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청년의회는 서울청년네트워크와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제안된 10대 정책은 청정넷 회원들이 

지난 4월부터 17개 부관에서 토론해 도출해낸 과제였다.

청년의회에서 제안한 10대 정책은 일자리 뉴딜, 갭이어, 마음건강,

시민교육, 부채, 교통, 장애인, 주거, 니트 수당이었다.

청년들이 제안하는 청년정책, 그것이 참으로 궁금했다.

개회는 2시였는데 12시부터 청년 라이브 부스를 운영하며 사전행사가 진행되었었다.

청년의회는 실제 의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청년의회 의장을 맡은 김희성 청년의장 김희성의 개회선언으로 

청년정책을 제안하는 청년의회는 시작되었다.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이신혜 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했다.

비영리 공유기업 '열린옷장'의 옷을 입고 참석한 박원순 시장님.

발목이 드러나는 세미정장을 입어서 깜짝 놀랐다.

이날 청년의회에서 박시장님에게 요청한 드레스코드가 세미정장이었기에

옷을 이렇게 입고 나왔다 했는데...

참가자들의 환호성이 엄청났다. ^^

이렇게 베스트드레서로 등극하시는건가 ㅎㅎㅎ 

2015년 청년의회에서는 반바지에 린넨 소재의 시원한 차림으로 등장해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도 했는데 

올해가 가장 호응도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다. 

서진솔 청년의원은 서울형 청년수당의 나아감과 세심함에 대해 정책은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청년 수당 참여인원 내 비구직, 저활력니트 청년 참여 쿼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으로 서울형 청년수당이 전국화 추친,

권리, 시간보장, 신뢰, 배려라는 청년수당의 원칙, 원리, 공론화를 제안했다.

자신을 버스 돌+I, 버스 덕후라고 소개한 김훈배 청년의원은 

대중교통조조할인 시간을 현재 오전 6시 30분에서 7시 45분으로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조할인 연장에 관해 교통기획관에게 질의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30분만 연장해도 500억원이 추가로 부담되어 고민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질의했는데 

청년분과 신설로 대중교통 이용빈도가 높은 청년층 참여의 제도화를 요청했다.

이어 신홍규 청년의원이 장애 시민도 안전한 서울, 모두가 안전한 서울을 주제로 정책제안발표를 했다.

장애시민도 함께 할 수 있는 재난대비 훈련 및 위기상황매뉴얼 교육 실시,

알기 쉬운 장애인 재난 대응 안전 매뉴얼 제작 및 배포처 확대 등의 제안을 했다.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질의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리고 네번째는 최수정 청년의원의 마음건강을 위한 정책제안을 했다.

청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며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를 도입하자는 제안과 

서울시 관내 청년 마음건강 공공인프라 확대 및 안정화를 제안했다.

또한 마음건강 시민인식개선을 위한 마음건강 캠페인 및 매뉴얼 제작, 배포도 제안했다.

시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한 나현우 청년의원의 발표.

현재 뉴딜일자리 덕분에 일을 하고 있지만 

숫자에 갇힌 일자리 정책은 지양하자며 정책제안을 했다.

청년참여기반의 전면적인 특별점검이 필요하며 

서울시 청년취업지원사업 분야의 이해 당사자 협의체 구성 및 

사업조정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제안을 했다.

일자리카페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이 오늘의 운세라는 것은

크나큰 충격이었다.

아무래도 전반적인 점검이 다시 이루어지게 될 것 같다 ^^ 

재기발랄하게 정책을 제안한 이규리 청년의원.

유치원 때 부채춤을 추는 사진으로 시작해 

청년들은 평생을 부채춤을 춰야할 지도 모른다며 

청년 '빚'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중,고등학교때부터 실질적인 부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서울시 관내 고금리 대부업 규제를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며 말했다. 

부채 위기 청년 긴급생활지원사업도 신규로 도입되어야한다며 제안했다.

서울의 청년들은 자주 돌연사하는 개복치와 같다며 개복치 게임을 제안한 

강지우 청년의원의 발표.

행복주택, 서울시 자치구 맞춤형 청년주택, 보증금 지원정책을 계속 도전하지만 

부산에서 올라온 김청년씨는 집을 구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주거로 죽어가는 도시라 말했는데 그 말에 격하게 수긍했다.

제주도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집 구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게 어려웠으니...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친다.

얼마나 어렵고 집세는 어찌 그리 비싼지... 

강지우 의원은 공공주택의 청년 입주자격 기준의 현실화와 선지원 후계약, 

전월세전환률 반영 유연기준 적용 등

서울시 보증금 지원 절차 및 기준 개선을 제안했다. 

김갑철 청년의원은 오픈더 도어 프로젝트, 청년시민 종합생활상담교육을 제안했다.

청년의 생활상담 코디네이터인 '청년고민나누미'양성 및 활동 활성화를 제안하며 

서울시 청년정책을 시행할 때에 사전단계에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필수로 운영해달라 요청했다. 

서울형 청년 갭이어 도입을 제안한 이혜민 청년의원.

서울형 청년 갭이어(Gap Year) 지원사업은 적성과 무관한  

저소득 단기 일자리에 매몰되는 청년들이 일정기간 동안 여행이나 봉사, 인턴 혹은 창업 등

새로운 환경에서 활동하면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시간동안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2018년 신규 청년정책으로 서울형 갭이어 도입을 위한 3type 갭이어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말하며

2017년 하반기에 '서울 갭이어 포럼'개최로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했다.

이어 청년대표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임경지 의원은 '일자리를 넘어 삶으로, 숫자가 아닌 자존으로' 구호를 외치며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도 요구한다면서  

숫자가 아닌 자존, 서울시 청년정책이 형식이 아닌 원칙과 원리를 전국으로 확장해야한다며 말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의 불황을 타개할 몸부림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활로를 여는 과감한 투자라며 기조연설을 마쳤다.

이어 10대 제안정책 의결이 이루어졌다.

이 순간만큼은 엄숙하고 진지했다.

청년의원들은 자신있게 뜻을 표시했다.

원래 청년의회 시작즈음에 해야할 의정보고 연설은 뒤로 미루어졌었다.

박호근 서울시 청년발전특별위원회위원의 의정보고 연설은 

의결 이후에 진행되었는데 다들 경청했다.

그리고 서울시장의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박원순 시장님은 이미 청년의원들에게 마음을 빼앗긴것 같았다.

밀당도 못하는 짝사랑이라 표현하며 서울시의회 점령을 제안하며 

국회도 점령하라 말을 했다.

서울시를 비판, 견제하는 서울시의회에 들어와 역할을 제대로 하며 성장하고 

더 큰 물로 이동하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독일에서 10대 어린나이에도 의원을 한다는 것을 예로 들며

청년들이 활약했으면 하는 바람도 말했다. 

또한 문제는 청년이 아니라 사회라며 

구조적인 사회의 아픔을 발견하고 능동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며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의 실제 정책 반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2017 서울청년의회 참가자들이 공동결의문 낭독으로 

2017 청년의회는 폐회했다.

2017 서울청년의회를 2시간 반 넘게 지켜본 바로는 청년의원들의 시정질의는 정말 훌륭했다는 생각이다.

따분하고 졸린 시정질의가 아니라 날 선 칼처럼 날카롭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이었다.

이들이 진짜 의회로 나간다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실제 시정질의가 이렇다면 의회활동도 참으로 볼만할텐데라 느꼈다.

가장 따분하게 느낀다는 국회방송이 더 재미있을 것같다는 느낌이랄까? ^^ 

이날 이렇게 제안된 10대 청년정책은 청년의회에서 일차로 논의를 한 후에

각 실국, 본부에서 간담회를 거쳐서 정책반영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청년들이 직접 고심하며 발로 뛰며 만들고 제안하는 청년정책.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정책으로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몇 개라도 나온다면 정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청년들이 앞으로 더 당당한 목소리를 내기를 바라며

2017 서울청년의회 포스팅을 마친다.

*서울미디어메이트 2기 고연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