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해결방안을 논하다. 저출산 시민대토론회 '이래가지고 살겠냐'

저출산해결방안을 논하다.

저출산 시민대토론회 '이래가지고 살겠냐'

어제 12월 9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는 

저출산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대토론회 '이래가지고 살겠냐, 정책장터'가 열렸다. 

토론회 제목이 '이래가지고 살겠냐'라는 것 자체가 아주 충격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만큼 살기 힘든 것을 나타내기에 수긍이 가기도 했다.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

과연 해법은 무엇일까?

결혼을 하고 싶게 만들기도 해야겠지만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애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할 것이다.

독박육아, 유리천장 이런것들도 없어져야할 뿐더러...

개선해야할 문제는 한 둘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시민 500명이 모여서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토론을 벌였다.

정책들 중에서 3가지를 택할 수 있었다.

나도 3가지 선택을 했다 ^^ 

먼저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부시장님의 인사말이 있어서 박원순 시장님이 안오시나 했는데...

중간쯤에 박원순 시장님은 등장하셨고~ 

두툼한 의제종이!

이 종이에는 각 의제에 관한 현황 및 필요성이 요약되어 있다.

그리고 포스트잇이 있어서 시민들은 이 포스트잇에 자신의 목소리를 적어낼 수 있었다.

저출산해결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기전에 

먼저 분야별 패널들과 함께 나누는 고민, 공감토크쇼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mc의 진행으로 독거청년, 육아대디 등 패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네 이야기였기에 더 귀를 기울여 들을 수 밖에 없었다.

대학생이 서울에 살면서 한달에 내쳐야 하는 방값도 그렇거니와

요즘 쉐어하우스의 가격도 만만치 않게 비싸졌다는 것...

서울살이는 신혼부부에게도 학생에게도 녹록치 않다.

이어 행복아빠 개그맨 이정수씨의 '이러면 살겠네' 강연이 이어졌다.

보통 1~2시간 강연을 하는 그가 

10분동안 어떤 강연을 해야할지 막막했다라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열이 받을 때 화가 날 때 셀카를 찍는다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

화는 참을 때 사라진다며 강의를 마쳤다 ^^ 

이어 시민의제 토론의 시간.

같은 줄에 앉은 짝들과 의제토론을 나누고

뒷편에 있는 정책장터에 포스트잇에 의견을 적어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우선순위 정책에 투표를 했다.

이제야 비로소 정책마당에 온 듯한 느낌이었다.

소란하면서도 할 말은 다 하는 그런 분위기 ^^ 

이어 저출산 해결방안, 저출산 위기대응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에 대한 

분과별 답변자리가 이어졌다. 

서울시는 저출산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주거, 일자리, 임신출산, 자녀양육, 일가족양립, 외국인다문화 

이렇게 6개 분과를 마련했다.

1차 총괄위원회 회의가 있었고 올해 6월말부터 지금까지 분과별 과제발굴을 추진했다.

이어 온라인 의견을 수렴했고 과제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분과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855건의 시민의견을 수렴했고 이렇게 시민토론회가 나오게 된 것이었다.

물론 그동안 서울시의 저출산 정책은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2016~2017년 2년동안에 중점적으로 펼쳤던 것 같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민청 결혼식, 임산부 건강관리, 주거지원 등등... 

시민들은 '이래가지고 애 낳겠냐'

'이래가지고 같이 살겠냐'

'이래가지고 애 키우겠냐'

'이래가지고 집 사겠냐',

'이래가지고 일 하겠냐'

등 각각의 의제에 포스트잇을 붙이기 시작했다.

박원순 시장님은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첫번째 의제는 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정책이었다.

예비신혼, 무자녀 가구를 포함한 자녀육아세대는

전, 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한다.

현재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정책은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이라 한다.

사실 높은 집세때문에 서울에서 결혼이란 꿈꿀 수 없는 삶이기도 하다.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도 좋긴하지만 

사실 높은 집세를 낮추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가 문제가 되는 것도 그렇거니와...

사실 서울살이를 포기하면 모든 게 편하긴 한데 

그렇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고.

지방에 와서 서울에서 살긴했지만 높은 집값때문에 힘들긴 했었다.

지금은 수도권 언저리에 정착하긴했지만 

경제적인 여건과 모든 여건을 고려해보면 

무조건 서울살이를 고집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서울이 잘 되어 있는 것이 많기에 

다들 서울을 고집하는 것이겠지만...  

시민들이 투표한 우선순위 10가지 정책 결과가 공개되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은 진행자로 토론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사실 분과 정책을 다 알지 못하면 진행하기도 어려울터인데

직접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서 내려와 담당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가며 

저출산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갔다.

상당히 신선하고도 충격적인 모습이었다. 

늘 메모하고 있던 그 모습만 지켜봤기에 더더욱 ^^

결혼파업, 출산파업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무엇부터 시작해야할지 국가는 막막할 것 같다.

하지만 차츰차츰 하나씩 해결하다보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여성의 자궁은 국가공공재가 아니란 점은 늘 기억해줬으면 하고...

결혼하기 좋은 사회, 여성이 애를 낳고도 일을 잘할 수 있는 사회,

아이가 위험없이 잘 클 수 있는 사회, 일과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해도 애를 낳지 말라고 해도 애는 낳게 될 것이라 보인다.

그런 사회가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희망은 가져봐야겠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