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7 미세먼지 대책 발표. 맑은 공기를 위한 시민과의 약속

서울시, 2017 미세먼지 대책 발표, 

맑은 공기를 위한 시민과의 약속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한다.

머리카락 지름보다 작을 정도로 미세해서 미세먼지라 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도 있다.

크기는 10㎛ 이하로 국내 기준 PM10 이하는 미세먼지,

PM2.5 이하는 초미세먼지로 분류한다.

PM은 미세먼지를 뜻하는 Particulate matters의 약자로 

PM 10이나 PM2.5는 미세먼지 입자의 크기를 의미하며

단위는 ㎛(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다.

미세먼지는 공기중에 떠다니는 먼지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구분했다.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이야기다.

폐 깊숙히 스며들어 기도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산소 교환이 일어나는 폐포낭까지 침투할 만큼 두려운 존재다.

하늘의 공기 흐름 지도가 바뀌는 여름이 되자 

미세먼지는 좀 나아진 듯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겨울, 봄이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코와 폐, 피부를 괴롭히던 미세먼지가 온데간데없이 안보이니

나의 아토피도 미세먼지와 함께 사라졌다.

슬프지만 명백하게도, 미세먼지때문에 아토피를 앓았던 것임이 드러났고, 

나는 또 내년 봄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미세먼지와의 전쟁에서 이길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정부는, 서울시는 어떤 정책을 맞설까?

궁금증으로 머리가 가득한 그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지난 6월 1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시민과의 약속,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10대 대책이 과연 무엇인지,

서울시청을 방문해 세부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서울시에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손에 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맑은 하늘을 못보는 날을 손에 꼽아야하는 날이 꼭 오기를!

정헌재 환경에너지기획관의 인사로 2017 미세먼지 10대 대책 간담회는 시작되었다.

서울시는 예전부터 대기질 관리를 꾸준히 해왔다.

서울 모든 경유버스의 CNG 버스로의 전환,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사업,

친환경 보일러 보급 등의 정책이 있었다.

서울시의 이런 노력에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낮아지던 찰나 2002년 40㎍/㎥, 2015년도에는 23㎍/㎥로 35%로 쭉 감소되다가 

2016년도에 3㎍/㎥살짝 증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지독하게도 괴롭혔던 올해는 아마 더 증가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도 이만큼 노력해왔으니 이 정도인 것이고 최악은 면했다.

물론 앞으로 더 노력하라는 뜻이 아닐까싶기도 하다.

물론 시의 노력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노력도 함께 되어야하는게 전제다.

이번 미세먼지 대책발표는 지난 5월 광화문 시민대토론회와도 관계가 있다.

광화문 시민대토론회에 참석해 취재를 했기에 이번 대책에 더 관심이 가게 된 것도 사실이다.

특히나 토론의 마무리즈음에 박원순 시장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광장민주주의는 계속된다며 미세먼지를 재난, 전쟁상황에 비유하며

대기질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시민들이 준 수만가지 제안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 약속했고,

지금 이 자리가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토론회에서 2부제 참여 독려를 위한

대중교통 무료화, 사대문안 노후 경유차 진입 제한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많은 시민들이 2부제에 참여하도록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을 무료화 하고

경제단체, 기업들과도 관련 협약을 맺겠다고 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도 나쁨(50㎍/㎥)으로 예상되는 경우다. 

토론회에서 차량 2부제 시행에 대한 현장투표를 실시한 결과 80.1%가 찬성의견을,

사대문안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대해서는 79.3%가 찬성했다.

그리고 몽골,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 주요도시와의 환경외교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었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열띤 토론 열기를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정미선 대기관리과장의 미세먼지 10대 대책 발표가 시작되었다.

앞서 이야기했던 광화문 광장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해

서울형비상저감조치를 단독시행하고 

초미세먼지 민감군주의보 도입, 동북아 환경외교 강화 등 

시민안전을 지키는 '대기질 개선 5대 약속'을 발표했다.

1.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 공공보호조치 강화

2.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도입

3. 미세먼지 (PM2.5)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4. 미세먼지 (PM2.5) 고농도시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 시행

5.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내) 공해차량 운행제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표시제 도입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화 및 운행제한

6.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건설기계 사용의무화

7. 서울시 건축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산업용 저녹스버너 보급

8. 대기질 개선 유망기업발굴 R&D 지원 및 연구 확대

9. 동북아 4개국 주요도시와의 환경외교 강화

10. 정부, 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

10대 대책은 정리하자면 이렇다.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것이 민감군 주의보였다. 

대기오염 민감군주의보가 발령되면 영유아, 어린이,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한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에는 공기청정기 설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라 한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다음달이면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행동매뉴얼이 보급된다.

그리고 어린이, 어르신 대상 전화 경보 알리미가 국내 최초로 도입된다.

물론 병원 및 보건소 등을 통해 호흡기, 심혈관 질환자 신청을 유도한다고 하니

전화 신청자도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모르고 외출하거나 체육활동을 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질 것 같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당일 0~16시 평균 농도 50㎍/㎥ 초과 + 익일 예보 나쁨 이상)에는 

서울시장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공주차장이 전면폐쇄되고 공송사업장, 공사장 조업이 단축된다.

출퇴근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되고 시민참여행 차량2부제가 실시된다고 한다.

물론 외교용, 보도용, 친환경차, 긴급공무수행 차량은 예외가 된다.

대중교통무료에 관해서는 경기, 인천과 논의중이라한다.

서울시를 오가는 광역버스들이 워낙에 많기에 더더욱 그렇다.

여튼 출퇴근 대중교통요금 면제 적용시간은

첫차~9시, 퇴근 18시~21시다.

출퇴근 대중교통요금이 면제라서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

대중교통이용은 늘 하고 있고, 무료로 대중교통 이용하느니 

마스크없이 숨쉬는 게 더 좋다.

또한 2018년부터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 즉 한양도성에서는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노후 경유차 등 친환경등급 하위차량이 해당이 된다.

현재 차량등급기준설정은 환경부에서 진행중이고 올해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친환경등급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선정한다.

친환경등급 상위차량에는 인센티브를, 하위차량에게는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 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니

시민들은 폐차 혹은 저감기를 부착하면 될 것 같다.

여섯번째 대책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다.

아무래도 대형화물차가 미세먼지 배출이 엄청나기에

이 대책 역시 필수 아닌 필수가 되었다.

서울지역 공사장에는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펼 예정이라 한다.

일곱번째 대책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산업용 저녹스버너 보급이다.

서울시는 산하기관, SH공사 시공주택에 친환경 난방설비를 의무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민간대형건축물에도 친환경보일러, 저녹스버너를 의무화할 것이라한다.

특히 주택용 친환경 보일러 및 산업용 저녹스버너 지원도 대폭확대한다.

여덟번째 대책은 미세먼지 대응 R&D 지원확대다.

17년도 예산은 20억이었지만 18년도에는 50억으로 증액하고 

미세먼지 대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 한다.

그리고 동북아 4개국과 환경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사실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많이 오기에 외교적인 면이 가장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도 문제지만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것들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동아시아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최신 기술 및 해법을 공동연구하면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이라는 것도 발뺌하지 못할 듯한데... 

꼭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

마지막 열번째는 수도권 3개 지자체 정책협의회 협력 강화 및

자치단체 공동협력이었다.

사실 서울시가 워낙에 앞서나가는 정책을 펴기에 

다른 지자체들은 따라잡는 것도 벅찬 것은 사실이다.

대기질의 문제는 서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기에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은 필수다.

특히나 전기를 생산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몰려있다시피한 충남과의 협력은 필수일 것 같다.

지난 원전하나줄이기 취재에서도 보았지만

서울시와 충남지역의 협력은 더 돈독해질 것 같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모든 노선 버스를 친환경 버스를 전환했고,

생활속 오염물질배출도 중단을 위해 분진흡입청소차량을 증차하고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물론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해 시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협조도 필요하다.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다짐, 꼭 변치 않길 바란다.

미세먼지에게 빼앗긴 우리의 봄하늘, 다시 찾을날이 오겠지?

*서울미디어메이트 2기 고연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