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책박람회, 7월 7일~8일 2일간 시민이 주인공인 정책공론의 장

7월 7~8일 2일간 열릴 서울정책박람회,

시민이 주인공입니다~

정책박람회 하면 웬지 시민은 소외되고 공무원들이 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다.

서울정책박람회는 그런 나의 편견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시민이 주인공이 되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토론하고 결정하고 

정책박람회는 참으로 신선하다.

2017 함께 서울 정책박람회는 

정책, 행정의 잘한 사례를 모아서 전시해놓는 전시행정의 정책박람회가 아니라 

시민주도의 정책박람회라서 더욱 그런지 정책페스티벌의 느낌이라 예상된다.

아직 정책박람회가 열리기까지 3주의 시간이 남았으니

어떤 모습일까 잠깐 상상도 해보았다.

하지만 상상으로는 부족하니 

서울시 시민블로그 취재단 간담회에 참석해서

그 이야기를 더 들어보았다.  

서울시는 매년마다 정책박람회를 열고 있다. 

2012년부터 열어온 정책박람회는 지금까지는 서울시 정책에 대한 홍보, 

시민들의 제안을 행정에 검토해서 결과를 채택하는 정도의 행사였다. 

하지만 촛불집회 등으로 참여민주주의가 화두가 되었고, 

사회적인 변화가 있어서 시민들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은 좀 더 특별하게 열게 되었다고 한다.

민주주의 핵심은 의사결정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이 제안하면 결정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구현할까 검토하는 것...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이랄까?

 

일단 서울시는 시민 제안을 통해 175건을 접수받았다.

그 중 5건 의제를 선정해 시민투표를 시작했다. 

175건의 제안은 민원부터 시작해서 일상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자는 제안까지 다양했고

그 중 5개를 선정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책투표 참여를 요청했다.  

2016 정책박람회 사진 (제공 - 서울시)

2016년도 지난해에 열린 정책박람회의 모습은 사진으로 살펴보았다.

올해 7월 7일, 8일 서울광장의 모습은

좀 더 역동적이지 않을까 싶다.

시민들의 토론하고 제안하는 모습으로 바글바글~

정책박람회 시민블로그 취재단 간담회는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평소 자주 가던 8층 다목적홀이 아니라 다소 당황하긴 했었다 ^^;; 

정책박람회 행사는 사전행사, 당일, 사후까지 진행된다.

단순히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선택한 정책에 대해 서울시에서 정책 반영한 사항까지 발표하는 것까지 이어진다.

물론 내 전공이 생뚱맞게도 행정학이기에

오지랖넓게 가끔씩 간섭하고 싶기도 하다 ^^

하지만 서울시의 행보를 보면 좀 파격적인 느낌이 간혹 들곤한다.

공무원은 많이 힘들겠지만 시민은 많이 즐겁겠다는 생각도 들고~

함께 서울 정책박람회는 

서울시가 2012년부터 개최했고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시민정책참여축제다.

앞서 언급했던 5가지 정책의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표가 실시된다.

온라인 투표는 '서울정책박람회' 사이트에서 투표가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폐막 투표단에 지원도 가능하다. 

지난 6월 5일에 공개된 의제 5가지는 아래와 같다.

1.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 키트를 지원할까요?

2. 반려동물을 위한 공영장례시설(화장장이나 수목장)이 필요할까요?

3. 보행중 흡연금지와 금연거리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4. 누구나 정기적으로 마음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할까요?

5.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에 교통비 지원제도가 필요할까요?

내가 관심갖고 있는, 했으면 좋겠다 싶은 제안들이 있어서 내심 기뻤다.

사실 나는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참 좋아한다.

물론 개 두마리를 기르고 있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그렇게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내쳐야한다는 게...

쉽지도 않았고 그게 가장 마음아프고 슬프다.

 

물론 장례시설에 가서 화장을 해달라고 해도 되지만

사람하는 곳에서 개가 무슨 말이냐며 거부하는 곳도 많다.

지방에서는 더더욱 그게 심하다.

또한, 된다고 한들 가격적인 면에서는 너무 큰 부담이었고, 

그렇기에 공영장례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와 사람과 같냐며 비웃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보내는 무한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안다.

사람은 배신하지만 반려동물에게 배신이란 절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댓가도 없고 순수한 사랑이라는 걸. 

그래서 나는 정책박람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투표를 했다.

5가지 의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시하면 된다.

유심히 보았던 것은 시민작당 프로그램이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작당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3명 이상 모여서 같은 의견을 모여서 당을 만드는 재미있는 행사다.

그리고 시민들이 작당을 한 후 포스트 정책박람회를 진행, 

어떤 강령을 만들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후 작당대회를 열어보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행사를 하고나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것도 흥미로웠다.

참, 정책박람회 페이지에서는 정책박람회 관련 행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책박람회 당일 정책공론장에서는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고,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민주주의 특강-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배우다' 신청은 6월 25일까지 가능하며

서울의 혁신정책도 만나볼 수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도 즐겨야하지 않겠는가~

문화예술프로그램 

'노래로 즐기자', '영화로 즐기자', '놀이로 즐기자'도 마련되어 있고

'서울을 즐겨요' 연계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그렇기에 따분한 정책박람회는 아니다 ^^

걱정은 노노~

서울혁신기획관이 시민블로그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만약 이 의제들에서 반대가 나오면 정책이 나오지 않는지, 찬성과 반대가 갈린다면 

어찌 되는지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정책을 집행하느냐 마느냐, 정책을 포기하는 게 아니며 그 정책을 바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즉, 정책박람회는 시민들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교류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라는 것. 

행정을 집행할 때 가장 좋은 집행툴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며

서울시가 직접 집행할 수도 있고 법을 바꿔야하는 경우도 있다한다. 

이번 정책박람회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변형해서 진행을 준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답이었다. 

네이버에서 정책박람회를 검색하니 사이트가 나왔고

링크를 누르니 이렇게 페이지로 연결되었다.

시민투표로 직접 결정할 서울의 정책의제 5개를 소개한다며 

이 의제에 대한 의견을 남겨달라는 글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온라인 사전투표와 현장투표단 신청하기 링크가 있었다.

나는 온라인 사전투표를 클릭!

온라인이 아니라 현장에서 토론을 하고 투표를 하고 싶다면

현장투표단을 신청하면 된다. 

현장투표단이 되어서 서울의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주저없이 현장투표단 신청을 하면 된다.

정책박람회에서 시민들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투표, 토론의 장까지 펼칠 수 있다.

주인공은 오로지 시민이다.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도 많을텐데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은 오질 않길 바란다.

그렇기에 투표는 필수~

온라인 사전투표는 6월 30일까지, 오프라인 투표는 7월 7일이다.

오프라인 투표는 서울로, 서울광장 순회 현장투표도 진행될 예정이라 하는데, 

참, 7월 8일 서울광장 현장투표도 가능하다고 한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도 아닌데 이렇게 투표하는 게 짜릿하다니... ^^;

시민들이 주도해서 정책을 건의하고 만들고...

이런 게 진짜 민주주의가 아닐까 싶다.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만드는 서울... 

2017 함께 서울 정책박람회를 기대해본다.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단 신청사이트는 여기!

http://www.democracyseoul.org/

*서울미디어메이트 2기 고연실*